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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훈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등	개인정보 보유 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준영구, 10년, 5년 일부 개인정보는 회원탈퇴시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PC유지관리 등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 안내 참고	고충사항 처리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안내 참고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영훈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기관에서는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포털( www.privacy.go.kr)→개인서비스→개인정보열람등요구→개인 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영훈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

※ 그 밖에 영훈초등학교 홈페이지는 서비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IP(InternatProtocol) 주소, 이용내용 의 기록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영훈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영훈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법률/동의 등)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 25조(학교생활기록)	학생선발 및 학교생활기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전항목 (상급학교: 학적기본사항)	준영구
학교건강기록부 (초,중,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제 30조의 6 학교보건법제 7조의 3	건강검사 결과 관리	학생건강기록부 전항목	졸업후5년
학교건강기록부 (초,중,고)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예방접종 완료여부	졸업후5년
스쿨뱅킹 (CMS) 정보	금융결제원/신용카드사	정보주체 별도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보호자 이름,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 학교명, 학생명, 생년월일, 학년, 반, 번호	5년
스쿨뱅킹 (CMS) 정보	국세청	소득세법제 137조	연말정산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5년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영훈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안내플랫폼	- 하이클래스 - 전화번호: 02-1811-0910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 즐거운학교(주) - 전화번호: 02-1544-7783
학생건강검진 의료기관	- 다인치과 - 전화번호: 031-8091-0591
졸업앨범 제작	- 보고예술스튜디오 - 전화번호: 02-732-6934
학생증 제작	- 우성카드 - 전화번호: 02-720-6500

② 영훈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영훈초등학교는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판단기준

영훈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동의없이 추가적인이용또는제공할 때판단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영훈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영훈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영훈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영훈초등학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 주체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훈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정기적직원교육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최소 1년 이상) 보관,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잠금장치 사용 및 출입통제 운영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① 영훈초등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쿠키는이용자가방문한각서비스와웹사이트들에대한방문및이용형태,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 (MS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메뉴
- (MS엣지)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메뉴
- (크롬)웹브라우저상단의<설정>-<개인정보및보안>-<쿠키및기타사이트데이터>메뉴 의옵션설정을통해쿠키저장을거부할수있으며이경우서비스이용에제한이있을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에관한 사항

영훈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2. 가명정보의 제3자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① 영훈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김대권	02-944-36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부장	최범언	02-944-3600

②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영훈초등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훈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담당 부서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훈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 부서명: 교무부
- 담당자: 윤동호
- 연락처: 02-944-3702
※홈페이지회원정보등정보주체가직접열람·정지요구(회원탈퇴)가능한개인정보파일은별도열람청구및회신 생략 가능합니다.
②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1833-6972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1301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182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7.01.부터 적용됩니다

무단 이메일 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영훈초>(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 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 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성능(화소)
교문, 운동장, 건물로비, 계단, 주차장 입구	40대	200만화소 이상

3.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 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장	교장	김○권	02-944-3703
개인정보보호 부책임자	교감	교감	김○권	02-944-360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학생생활안전부	학생생활안전부장	최○언	02-944-360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부장	최○언	02-944-3703
시설 관리 책임자	행정실	행정실장	김○희	02-944-3601
시설 관리 담당자	행정실	시설관리주무관	양○철	02-944-360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교무실 ☎ 02-944-3710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 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 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 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 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3년 11월 19일 / 시행일자 : 2023년 11월 22일

저작권보호정책

- 저작권 신고

- 저작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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